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

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

• 1항
 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를 수지하여서는 아니 된다
• 2항
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· 유통 하여서는 안된다
• 3항
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